최태원 노소영 이혼소송 법정출석 재산분활 동거인 김희영 자녀 프로필

최태원 노소영 이혼소송 법정출석 재산분활 동거인 김희영 자녀 프로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2라운드가 오늘 시작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최태원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과 함께 공식 자리에 나왔다는 소식이 있었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재산 분할이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네요. 계속 소식을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서울고법 가사 2부에서는 오늘 낮 2시에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고 합니다. 가사 소송에서 당사자가 법정에 나오는 일은 드물죠. 그런데 노 관장은 이번 재판에 직접 출석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두 사람 간의 이혼 과정이 더욱 관심을 끌게 될 것 같아요.

노소영 관장의 이혼 청구 1심 판결이 지난해 12월에 나왔는데, 이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 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러나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었고, 노 관장이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50%를 지급받는 요구는 거부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주식 자산은 노 관장의 기여분이 없다고 판단하여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죠. 이에 노 관장은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는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쟁점이 많은 이혼 소송이 계속되고 있네요.

최태원 회장은 위자료 1억 원과 이혼 기각에 대해 항소했다고 합니다. 재산 분할액 665억 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위자료와 이혼 청구에는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요. 

두 사람은 노소영 관장의 아버지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에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지만, 그 뒤로 파경을 맞이했죠. 최 회장은 2015년에 혼외 자녀를 인정하며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이혼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이 어떻게 해결될지 계속해서 주목되겠네요.

2017년에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성립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혼에 반대하던 노소영 관장이 2019년 12월에 이혼에 응하겠다는 입장으로 맞소송을 냈습니다. 이 형태의 변화는 종종 있을 수 있는데, 각자의 입장이 변할 때마다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죠.

노소영 관장은 이혼 소송과 별개로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계속해서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는 것 같네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차전이 본격화됐다고 합니다. 노소영 관장 측은 이번에 주식 가치 상승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와 SK(주)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혼 소송과 기업 경영권 문제를 분리해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요. 이번 전략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계속해서 주목되겠죠.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에서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렸어요. 

변론준비기일에 당사자 참석 의무는 없지만, 노소영 관장은 직접 참석했어요. 1시간 정도 진행된 변론준비기일이 끝난 후, 노소영 관장은 "우리 사건으로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 지켜지길 바라며 마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두 사람은 1988년 9월, 노소영 관장의 부친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에 결혼했는데, 기업인과 정치인 가문의 결합으로 큰 주목을 받았죠. 그 후, 2015년에 최 회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혼외 자녀를 인정하며 노소영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혔고, 소송이 본격화된 것은 2019년부터입니다.

작년 12월 1심 재판부는 노소영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노소영 관장이 요구한 SK(주) 주식의 분할은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재판부는 "노씨가 SK(주) 주식의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현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SK 주식이 최태원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보고, 이를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특유재산은 부부 중 한 쪽이 결혼 전에 가지고 있었거나 결혼 중에 자기 명의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법원은 이런 특유재산을 일반적으로 분할에서 제외하는데, 이는 결혼 생활을 청산하는 이혼 소송에서 결혼 중에 형성되지 않은 재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은 증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수증자에게 단독 귀속하는 것이 맞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부 중 한 쪽이 가진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거나 가치 감소를 막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에는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혼인 전 남편이 취득한 부동산의 채무를 부인이 일부 변제하거나, 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하는 등의 기여가 있는 경우에 특유재산 분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소영 관장 측은 주부로서 아이를 양육하고 내조하면서 기업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사노동에 의해 간접적으로 특유재산 증식에 기여한 경우 법원에서 인정하는 것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의 기여가 없었다면 해당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가사비용을 충당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노소영 관장이 분할받고자 하는 특유재산이 부동산이 아닌 기업 주식이라는 점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특유재산은 주로 부동산이었다고 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유재산 그 자체는 분할 대상이 되지 않지만, 그 재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한 수익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편입되는 게 타당하다는 판례가 많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동진씨는 지난 3월에 열린 특유재산분할의 판례동향과 법적 쟁점 대토론회에서 "특유재산인 기업지분 보유자가 그에 따른 현금배당을 받은 경우 혼인기간 중이라면 원칙적으로 실질적 공동재산에 편입돼야 한다"면서도 "그 대부분이 배당돼 기업지분과 분리된 경우가 아니라면 기업지분 자체를 분할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교수는 부동산은 보유자의 노무가 수익 창출(가격 상승)에 큰 기여를 하지 않지만, 기업 지분은 보유자의 노무가 수익 창출에 중요하다고도 했습니다. 따라서 부부 중 한 쪽이 일해서 받은 월급이 부부의 공동재산이 되는 것처럼, 남편이 독립 사업자로 얻은 사업소득도 공동재산에 속하는 게 맞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가정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지냈던 윤지상(사법연수원 35기)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는 "1심 판결문에 '기업 경영권' 관련 내용이 나오는데, 이번 사건은 경영권과는 무관하고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에 관한 다툼"이라며 "가사 재판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고 오히려 기업 경영자를 특별 취급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측의 법률대리인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법정 심리에만 집중하며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관련 해외 출장 중인 최 회장이 재판에 앞서 '경위 불문하고 개인사 문제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는데 대해 송구하다'는 심경을 전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프로필

- 출생: 1960년 12월 3일 (62세), 경기도 수원시
- 거주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 국적: 대한민국
- 본관: 수성 최씨 (壽城 崔氏)
- 직업: 기업인
- 현직:
  - SK 회장
  - SK주식회사 대표이사 회장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 대한핸드볼협회 회장
  - 서울 SK 나이츠 구단주
  - 한국고등교육재단 이사장
- 학력:
  - 이화여자대학교사범대학부속국민학교 (졸업)
  - 수송중학교 (졸업)
  - 신일고등학교 (졸업 / 10회)
  - 고려대학교 이과대학 (물리학 / 학사)
  - 시카고 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 박사 수료)
- 부모:
  - 아버지 최종현
  - 어머니 박계희
- 형제자매:
  - 남동생 최재원
  - 여동생 최기원
- 배우자: 노소영 (1988년 결혼)
- 자녀:
  - 장녀 최윤정 (1989년 출생) [노소영과의 자녀]
  - 차녀 최민정 (1991년 출생) [노소영과의 자녀]
  - 장남 최인근 (1995년 출생) [노소영과의 자녀]
  - 삼녀 최시아 (2010년 출생) [김희영과의 자녀]
- 기타관계: 김희영 동거인
- 신체:
  - 키 179cm, 85kg, 혈액형 B형
- 병역: 전시근로역 (과체중)
- 종교: 개신교
- 재산: 33억 달러 (한화 약 3조 8,000억 원)

노소영의 프로필

- 출생: 1961년 3월 31일 (62세), 대구광역시
- 거주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 국적: 대한민국
- 본관: 교하 노씨
- 신체: 170cm
- 종교: 개신교
- 학력:
  - 수도여자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섬유공학 / 2학년 수료)
  - 윌리엄 & 메리 대학교 (경제학 / 학사)
  - 스탠퍼드 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 석사)
  - 시카고 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 박사 수료)
  - 서울대학교 대학원 (환경계획학 / 석사 수료)
  - 연세대학교 대학원 (영상예술학 / 박사 수료)
- 직업: 미술기관인
- 현직:
  - 아트센터 나비 관장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선임이사
  - 서강대학교 지식융합미디어대학 아트&테크놀로지전공 초빙교수
  -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 부모:
  - 아버지 노태우
  - 어머니 김옥숙
- 형제자매:
  - 남동생 노재헌
- 배우자: 최태원 (1988년부터)
- 자녀:
  - 장녀 최윤정
  - 차녀 최민정
  - 장남 최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