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조기방류 요청 사실무근

18일, 정부는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내년 총선 전에 시작하도록 일본에 요청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조기 방류를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해당 보도 내용이 국내로 전달되자, 야당으로부터 의혹 제기와 비판을 받았고, 정부는 이에 대해 이틀 연속하여 반박하는 입장을 취했다.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인 박구연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하여 "오늘 브리핑 이후 이와 같은 내용의 보도나 주장은 자제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오염수 조기방류 요청 사실무근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윤석열 정권이나 여당 내에서 '오염수 방류가 불가피하다면 총선에 악영향이 적도록 방류를 빨리하라'라는 주장이 나왔다는 내용에 대해 부인하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6일, <아사히 신문>은 '윤 대통령 한일관계 개선 가속화 방안 강조'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기사는 하코다 테츠야 논설위원이 쓴 글로, 그는 과거에 <아사히신문>의 서울지국장으로 활동한 경력을 가졌습니다.

해당 신문은 "윤석열 정권이나 여당 내부에서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불가피하다면 총선에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 방류하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이러한 주장은 비공식적으로 일본 측에 전달되어 일본 정부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내용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이 아예 조기 방류를 요구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보도 내용을 한화진 장관에게 읽어주며 "이에 대한 확인 사항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만약 정부가 이와 같은 발언을 했다면, 이 문제는 심각한 일이 될 것입니다"라며 "환경부장관께서는 이 내용을 모르신다면, 아마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와 관련된 실무 장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화진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바통을 이어받은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그러니까 그 보도 내용을 몰라서 확인하시겠다는 건가요?"라고 물었습니다. 한화진 장관은 "그 부분도 포함해서 확인하겠습니다"라며 "(해당 보도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진 의원은 "<아사히신문>의 보도는 사실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라며 "우리가 없는 사실을 가지고 와서 '<아사히신문>이 이렇게 보도했다'라고 주장할 것인가요?"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내년 4월에 다가올 한국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시기가 점차 도래하고 있는데, 한일 간의 핵 오염수 문제와 관련된 논란의 초기 충격과 정치적 파장을 가능한 한 빨리 해소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당이 일본에게 핵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보도 내용을 직접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한화진 장관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사실을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일관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때 국회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로서 임이자 의원은 "뭐냐, 이게 뭐냐, 사실이 아니지"라며 "어떻게 그게 사실일 수 있는 거야?"라고 반문하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임 의원은 자신의 질의 시간이 아닌데도 "어떻게 그게 사실일 수 있는 거야? 우리 정부가 그런 말을 했다고?"라며 분노하며 "이게 사실일 수 있는 거야? 우리 정부가 그런 발언을 했다고 말하는 건가요?"라고 항의했습니다. 이에 주변 의원들도 서로 논쟁을 이어갔고, 결국 위원장인 박정 의원이 조정에 나서야 했습니다.

"국회가 강력하게 우려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진 의원은 자신의 질의를 계속하며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왜 일본의 <아사히신문>이 이런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 것인지요?"라며 "정부의 입장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이러한 보도가 나온 배경과 경위를 조사하겠다는 뜻인가요?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화진 장관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관련된 기사 내용을 포함하여 확인하겠다는 것"이라며 "저는 그 자세한 내용을 파악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현재 제가 생각하는 바는,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입장은 이미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미 이와 관련하여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보도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이에 진 의원은 "확인을 한 후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걸 확인하시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라며 "일본 <아사히신문>의 이러한 보도 내용도 국회에서 강력하게 우려한다는 메시지로 정부와 대통령에게 전달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