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 LH 건설폐기물법 위반 수사 압수수색

LH한국토지주택공사 LH 건설폐기물법 위반 수사 압수수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8년 동안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기업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LH는 공공과 민간 부분을 모두 포함하여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업체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전북 익산시 평화지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철근 누락 사건이 발생하여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며, 경찰은 LH 본사도 압수수색하였습니다. 또한, LH는 부채 해소를 위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오리사옥을 매각하려 했으나, 이미 16번째로 유찰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LH가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돈으로 대체하여 3년 동안 20억원을 납부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LH의 감리용역 입찰 담합 조사를 연내에 완료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의 다양한 사건과 낙찰 실패, 그리고 장애인 고용 문제 등으로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LH의 건설폐기물법 위반은 공공과 민간 모두에서 가장 많은 사례로 드러났으며, 이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또한, LH는 부채 해소를 위한 자산 매각 시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장애인 고용 문제도 지적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LH의 감리용역 입찰 담합 조사를 연내에 완료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LH는 이러한 다양한 문제에 대처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경. /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8년 동안 건설폐기물법 위반 사례에서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며 가장 많이 위반한 기관으로 나타났습니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2015~2022년 건설폐기물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설폐기물법 위반 사례가 총 8989건 중 232건이 LH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LH는 공공기관 중에서도 2위인 국가철도공단(30건)에 비해 8배나 많은 위반 사례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12건 ▲2017년 23건 ▲2018년 17건 ▲2019년 31건 ▲2020년 48건 ▲2021년 43건 ▲2022년 48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업체 중에서는 건설폐기물법 위반 1위는 현대건설으로, 총 167건의 위반 사례가 기록되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대우건설(130건) ▲포스코건설(122건) ▲GS건설(120건) ▲롯데건설(107건) 등 주요 건설사들이 세 자릿수의 위반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제일건설(89건) ▲서희건설(84건) ▲현대산업개발(83건) ▲DL이앤씨(81건) ▲호반건설(65건) ▲한화건설(53건) ▲대방건설(53건) ▲중흥토건(52건) 등도 이어지며, 건설폐기물법 위반 사례는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5년에는 321건으로 시작해 ▲2016년 856건 ▲2017년 763건 ▲2018년 892건 ▲2019년 1298건 ▲2020년 1563건 ▲2021년 1755건 ▲2022년 1541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은 "공공기관과 민간 건설사 모두 불법건설폐기물 처리에 대한 환경 인식이 부족하다"며 "불법건설폐기물 위반 사례를 대중적으로 공개하는 법제도가 필요하며, 건설 기관들의 인식 개선과 정부의 강력한 감독 및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북 경찰 철근 누락 수사 본격화 LH 설계업체 압수수색

전북경찰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 중인 전북 익산시 평화지구 아파트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15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LH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LH 본사뿐만 아니라 LH 전북본부 및 설계업체 등과 관련하여 익산 평화지구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찰은 또한 설계업체 등을 대상으로 철근 누락 사건의 경위와 설계상의 오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는 경찰청이 익산 평화지구 아파트를 포함한 전국 20개 단지 중 익산에서 발생한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받은 후 시작되었습니다.

이전에 LH 전북지사는 익산 평화지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기둥 1,755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기둥을 받치는 전단보강근 3개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보강 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의원 박정하의 자료에 따르면 익산 평화지구 아파트의 설계 및 감리를 담당한 7개의 회사 중 5개가 전관 업체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