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윤대통령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이균용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6기 출신으로, 풍부한 경력과 성과를 갖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균용 후보자는 이전에 전국 각급 법원에서 꾸준한 업무 경험을 쌓았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차례 역임한 경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사회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원칙과 정의를 중시하는 법관으로서의 평판이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균용 후보자를 대법원장 후보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尹대통령,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지명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인사 결정은 이균용 후보자의 경력과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사법부의 다양성을 고려하면서도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으로 지명하였습니다. 이균용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법대 1년 후배로 서로 친분이 깊은 관계입니다. 그는 경상남도 함안 출신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지닌 법관으로 분류됩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22일 오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균용 부장판사는 부산 중앙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뒤, 1990년 사법연수원 16기로 입점하여 처음으로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그 이후 두 번의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력과 함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친분이 깊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으며, 지난해에는 이균용 후보자가 정부의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사법부 내에서 주로 보수적인 성향의 법관으로 분류되며, 엘리트 법관으로서의 지위를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으로서도 갖추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의 임명을 받게 됩니다. 이는 본회의에서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절차로, 특히 야당의 의견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 대법원장인 김명수의 임기는 다음 달 24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새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32년 정통 법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대법원장 후보자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1962년생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사법연수원 16기) 1990년에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어 부산, 광주, 인천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역임했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 동안 재판과 연구에 전념한 정통 법관입니다.

김대기 실장은 이 후보자에 대해 "특히 장애인 권리를 존중하는 판결로 장애인 인권 디딤돌상을 수상하였으며, 노동자의 권리와 개인의 초상권을 널리 인정하는 판결을 통해 사회적으로 약화된 개인의 인권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라고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40여 편의 논문과 판례평석을 발표하며 실무 능력과 법 이론을 함께 갖췄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장과 대전고등법원장 등 주요 법원에서의 경력을 통해 행정 능력도 검증받은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김 실장은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금까지의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 다양성을 존중하며 원칙, 정의, 상식을 기반으로 사법부를 이끌어갈 적임자로 판단됩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