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프로필 약력 나이 고향 학력 판사 판결

이균용 대법원장 프로필 약력 나이 고향 학력 판사 판결 

이균용(李均龍) 대법원장 후보자의 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62년 11월 7일에 경남 함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현재 60세)

- 1980년 2월에 부산중앙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 1984년 2월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 1984년 10월에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16기로 입학하였습니다.

- 1990년 3월에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 그 후에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일본 게이오대학 교육파견 등의 경력을 쌓았습니다.
- 1995년 3월에는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판사로 임용되었고, 1996년 9월에는 부산고등법원 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 이어서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역임하였습니다.

- 2000년 2월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되었습니다.
- 2002년에는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임명되었으며, 그 후 일본 게이오대학 교육파견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역임을 거쳤습니다.
- 2005년에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되었고, 2007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임명되었습니다.
- 2009년에는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2010년에는 다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역임했습니다.

- 2017년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 2019년에는 다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임명되었으며, 2021년에는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 현재는 2023년 2월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프로필

1984년에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16기에 입학하였습니다. 1987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해군 법무관으로 근무하다가, 1990년에 서울민사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조를 시작하였습니다.

서울에서 임용된 후에는 대전, 인천, 부산 등 전국 다양한 지역에서 재판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여 광주고등법원에서 재판장으로 활약하였습니다. 그 후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였으며, 2017년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장으로 승진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장으로 재직 중에는 외국인에 대한 영장재판 절차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방향을 대법원에 제안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가 개정되어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영사기관에의 통보 고지 등을 다루는 제47조의2가 신설되었습니다.

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평생법관제와 순환보직제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한 후, 2021년에는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이전하였습니다.

2022년 9월에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로 오석준 판사, 오영준 판사와 함께 최종후보로 추천되었지만, 오석준 판사가 대법관으로 영겨났습니다.

2023년 2월에는 고등법원장의 임기가 마치고 다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7월에는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균용 법원장이 유력한 후보로 언급되었으나, 최종 후보 8명 중에 이름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판결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서울고등법원 2016. 8. 19. 선고 2015누70883 판결
이 판결에서는 중증의 틱 장애(투렛증후군)로 인해 제약을 겪는 사람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논의되었습니다. 해당 사람의 등록신청이 거부되었는데, 이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정의된 장애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장애인 등록거부처분을 헌법상 평등권 규정의 적극적 해석과 적용을 통해 취소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권리 보호를 확장시키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2. 서울고등법원 2013. 8. 22. 선고 2012나105675 판결
이 판결에서는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의 관계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인격권에서 파생된 권리로서, 초상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 인격권과 관련된 법적 이슈를 확정하고 보호하는 판례로 평가됩니다.

각 판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공된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윤대통령 지명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윤대통령 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