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검찰 추가 기소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검찰 추가 기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이로부터 나흘만에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 단계에서 법원이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혐의입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재판에 넘겨진 것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날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 요청을 받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인 김진성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과거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인 2002년에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김병량 당시 시장을 취재하던 KBS 최철호 PD와 협박하여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2004년 12월에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습니다.

그 후, 2018년 5월에 경기지사 후보로 나섰을 때 TV토론에서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주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대표는 혐의를 벗기 위해 김씨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자신의 주장을 반복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김씨가 당시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음에도, 이 대표는 김씨에게 "KBS하고 (김병량) 시장님 측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딱 제일 좋죠"라며 위증을 요구했다는 검찰의 주장이 있습니다.

결국 김씨는 2019년 2월 14일 법정에서 이 대표의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허위 증언했고, 그 결과로 이 대표는 2019년 10월 24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법원은 지난달에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또한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와 함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했었으나, 이 의혹은 이제 기존에 수사 중이던 수원지검으로 재이송되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사건 관련자 전원은 현재 수원지법에서 기소되어 재판 중이며, 다수의 사건 관련자 수사는 수원지검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소송이 이송된 것으로 검찰이 설명했습니다.

수원지검은 현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과 관련하여 이 대표에게 큰 금액을 후원했다는 의혹과, 이 대표의 경기지사로 재직 중이었을 때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 등을 조사 중입니다.

검찰은 지난 해 9월에 허위 발언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였고, 2022년 3월에는 대장동 개발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그리고 2023년 10월 12일에는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각각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과 대장동 및 위례 사건 모두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에 발생한 범죄로, 개발업자와 브로커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한 범행 구조를 가진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병합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백현동 사건을 대장동 및 위례 사건과 분리하여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에 배정한 상태입니다. 

만약 새롭게 기소된 위증교사 혐의의 재판이 별도 재판부에서 진행된다면, 이 대표는 현재로서는 3개의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로 인한 법원 출석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과 분리하여 위증교사 사건을 기소한 이유에 대해 사건의 성격과 재판 효율성, 피고인의 재판 편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관련자는 "위증교사 사건은 피고인 이재명의 경기지사 재직 중의 범행으로, 현재 진행 중인 성남시장 재직 당시의 대장동, 위례, 백현동 개발비리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파생한 별도 범죄 혐의로, 김진성과 함께 별도로 기소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복잡한 사안이 아니므로 재판 일정 때문에 (기존 재판과) 병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결정을 혐의 소명 판단과 사건의 복잡도 등을 고려하여, 1심에서 신속하게 유죄를 판단하고 나머지 수사를 밀어내는 전략으로 해석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당시 김씨는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대표가 자신의 주장대로 증언하도록 반복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씨는 실제로 2019년 2월 1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대표는 2019년 5월 16일 성남지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 2020년 10월 24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백현동 개발비리 혐의로 12일에 이 대표를 기소한 뒤,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이 현재 진행 중인 성남시장 재직 당시의 대장동, 위례, 백현동 개발비리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존 재판과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검에 이송되어 필요한 보강수사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화영 전 부지사를 비롯한 관련자가 이미 수원지법에 기소되어 재판 중이며, 다수의 사건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수원지검에서 계속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