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한국형 제시카법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추진 입법 예고

한동훈 한국형 제시카법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추진 입법 예고  

제시카법을 통해 한동훈이 추진하는 대안은, 아동성범죄자나 재발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한 미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방안은 출소 후 거주지 제한 및 관련 시설 건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범죄자의 인권을 고려하면서도, 재범을 예방하고 사회 안전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제안된 것입니다. 

사형은 다른 국가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논리이며, 국제 무역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죽인 사람에 대한 처우나 처벌은 법과 인권을 존중하면서 국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건립시설에 대한 비용은 중요한 고려 사항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건립시설 없이 일반적인 거주지에서 성범죄자가 거주할 경우, 지역 주민의 불안감과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건립시설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사회 안전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사형에 대한 주장은 다양한 국가와 문화 사이에서 다를 수 있으며, 국제 무역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각 국가는 자신의 법과 규제를 따르며, 인간의 욕망과 법에 대한 태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인간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면서 불편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중요한 목표일 것입니다.

13평짜리 집에서 4명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함께 사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결정입니다.

난민이나 범죄자 같은 이슈는 복잡하며 사회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다양할 수 있으며, 사람들은 각자의 견해와 우려를 가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적절한 정책과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며, 이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동훈 "제시카법 1년 이상 연구…최선의 방안"

박용진 "논란 떼고 필요성만 주장하나"
한동훈 "지역 반발 앞세우면 논의 불가"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6. 20hwan@newsis.com[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지정하는 일명 '한국형 제시카법(제시카법)'에 대해 "1년 가까이 연구한 결과"라며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제시카법을 둘러싼 논란이 상당할 것이란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화장장 사례를 언급하며 "사회적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지만 그게 내 지역에 들어서는 경우 사회적 논란이 벌어진다"며 "필요하다고 해서 논란은 떼고 필요성만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다"고 질의했다.

이에 한 장관은 "완벽한 방안은 없다. 저희는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한 것을, 1년 가까이 연구한 결과를 낸 것"이라며 "말씀하신 논란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지역 반발 문제는 어느 나라나 있고 우리나라도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해야 한다면 저희 같은 방식이 최선이라 생각한다. 어느 지역에 설치할 것인지 당연히 깊이 고민하지만 그 부분을 앞세우면 이 논의는 진행이 불가하다"고 했다.

이어 "소위 말하는 인기를 끌 만한 내용은 아니다. 오히려 싫어하는 입장에선 굉장히 반대할 수 있는 문제고 그래서 방치해왔을 것"이라며 "책임 있는 행정을 하는 사람이라면 국익과 전체로 봤을 때 다소 욕먹거나 상처받을 수 있는 일이라도 최선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법을 던져놓고 사회적 논란이 벌어진 뒤 장관이 총선 출마하겠다고 몸을 빼는 것은 아닌가"라는 박 의원 질문엔 "총선이 많은 분들에게 중요하겠지만 모든 국민에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라며 "그것때문에 할 일을 하지 않는다? 해야죠"라고 말했다．

한동훈 "제시카법, 만점 아니지만 최선…인기 없어도 할일 해야"

野 박용진 "논란 법안 던지고 총선 출마하지는 않으리라 생각"

한 장관 "총선이 모든 국민 인생의 전부는 아냐…저에게도 마찬가지"

한동훈 법무,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과천=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와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23.10.24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국가 지정 시설에서 거주하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안에 대해 "만점짜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1년 가까이 연구해 최선의 방안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법안에 대해 "논란은 덮어주고 제도부터 만들면 된다는 인식은 곤란하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당연히 논란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처럼 방치할거냐, 대책을 세울거냐 두 가지 중 대책을 세우기로 한 것이고 국민들도 원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정거주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 "당연히 부수되는 것이고 깊이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이 단계에서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를 앞세우면 논의 진행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처음에는 미국 제시카법처럼 추방하는 방식을 생각했지만, 민주국가는 지역이나 빈부에 따른 치안 격차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선회했다"며 "거주지를 지정해 국가 책임성을 높여 더 잘 관리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한국형 제시카법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면서 "설마 이 법안을 던져놓고 장관은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몸을 빼지는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한 장관은 "총선이 많은 분께 중요하겠지만 모든 국민에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라며 "총선이 남아있으면 중요한 법안 준비된 것을 안 올리냐. 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이어 "(한국형 제시카법이) 소위 말하는 인기를 끌만한 내용은 아니고 오히려 싫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반대할 수 있는 문제"라며 "책임있게 행정을 하는 사람이라면 욕을 먹거나 상처받을 수 있는 일이라도 최선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한국형 제시카법' 만점 아니지만 최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해 입장 밝혀
"지금처럼 방치 아닌 대책 세우는 것"

"주민 거센 반발, 부수되는 것이라 고민…
다만 어디 설치할지 앞세우면 논의 불가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국가 지정 시설에서 거주하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두고 “만점짜리는 아니지만 최선”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은 덮어주고 제도부터 만들면 된다는 인식은 곤란하다”고 지적하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지금처럼 방치할거냐, 대책을 세울거냐 중 대책을 세우기로 한 것”이라며 “국민들도 (이를) 원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시설을 만들면 해당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당연히 부수되는 것이고 깊이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를 앞세우면 논의 진행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엔 미국 제시카법처럼 (일정 거리 바깥으로) 추방하는 방식을 생각했지만 민주국가는 지역이나 빈부에 따른 치안 격차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생각했다”며 “거주지를 지정해 국가 책임성을 높여 더 잘 관리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제시카법을 시행 중인 39개 주에선 12세 미만 아동 상대의 성범죄자가 학교와 공원으로부터 약 610m 이내 지역에서 거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국내에서 이 기준을 적용하면 인구 밀집도와 교육시설 분포 현황 등을 고려했을 때 수도권을 비롯한 주요 대도시에선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서울시의 초·중·고교, 유치원, 어린이집만 해도 8000여 개(지난해 말 기준)로, 이들 간 평균 간격은 약 300m에 불과하다. 이 같은 이유로 법무부는 당초 검토했던 초·중·고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미성년자 교육시설로부터 500m 이내 지역의 거주를 금지하는 방식 대신 특정지역에 고위험 성범죄자를 거주하도록 하는 방식을 택했다.

박 의원은 이날 질의 과정에서 “설마 이 법안을 던져놓고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몸을 빼지는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이에 “총선이 남아있으면 준비된 중요한 법안을 안 올리냐”고 반문하면서 “책임있게 행정을 하는 사람이라면 욕을 먹거나 상처받을 수 있는 일이라도 최선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한국형 제시카법, 만점 아니지만 최선 방안"

한동훈 법무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국가 지정 시설에서 거주하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안에 관해 "만점짜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1년 가까이 연구해 최선의 방안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논란은 덮어주고 제도부터 만들면 된다는 인식은 곤란하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당연히 논란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처럼 방치할거냐, 대책을 세울거냐 두 가지 중 대책을 세우기로 한 것이고 국민들도 원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지정거주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부수되는 것이고 깊이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이 단계에서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를 앞세우면 논의 진행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 장관은 "처음에는 미국 제시카법처럼 추방하는 방식을 생각했지만, 민주국가는 지역이나 빈부에 따른 치안 격차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선회했다"며 "거주지를 지정해 국가 책임성을 높여 더 잘 관리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