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프로필 헌재소장 후보 성향 논란 가족 재산 정보

이종석 프로필 헌재소장 후보 성향 논란 가족 재산 정보 

얼마 전 의전서열 3위에 해당하는 헌재소장이 교체될 예정으로, 이에 관련된 뉴스가 나왔었죠. 이 순위에 따라 경호차량 2대와 경호인력 6명 정도가 배치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헌재소장이나 대법원장은 관사에서 직접 지내는 것이 관례적인데, 헌법재판소장 공관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자리하고 있어요. 국무총리나 대통령비서실장의 공관과 같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죠.

헌재소장이 2018년 9월에 취임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이미 5년 이상 임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헌재소장 임기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지만, 보통 6년이며 2024년 9월에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헌재소장들은 모두 임기를 완료하지 못한 채 물러났습니다.

대법원장의 장기 공백 우려가 있을 때, 이종석 재판관이 헌재소장 후보로 떠오르며, 헌재소장 교체의 예상이 있습니다.

이종석 재판관의 프로필과 재산, 성향 등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종석 재판관은 1961년 2월 21일에 태어나 62세이십니다. 고향은 경상북도 칠곡군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근무하고 계시는데, 그 임기는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학력으로는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업을 이어나갔습니다. 군 복무는 육군에서 중위로 복무하셨으며 만기 전역하셨습니다.

이종석 후보는 1961년생으로 소띠에 해당합니다. 서울대학교 79학번 출신으로 빠른 년생으로, 60년생과 함께 생활한 적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종석 재판관의 가족 정보는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장 후보로서도 아들의 유학 의혹이나 딸의 장학금 수령과 관련된 논란이 없어서,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석 재판관은 2023년에 약 40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고위공직자로서 재산 신고를 해야 하기에 이와 관련된 정보가 알려졌습니다. 이종석 후보의 재산은 2022년 대비 금융상품 손실 등으로 약 10% 감소하여 약 4억 원 정도 감소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헌법재판관 중에서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사람은 이영진 재판관으로, 아내로부터 상속을 받은 등의 이유로 전년 대비 약 13억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이종석 재판관의 경력

-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
- 제15기 사법연수원을 수료
- 육군 법무관으로 근무
- 인천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업무를 수행
- 이어서 대구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
- 그 후 대전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일함
- 수원지방법원에서 수석부장판사로 활동
-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파산부 수석부장판사로 임명
- 수원지방법원장으로 일하며
- 마지막으로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수석부장판사로 업무를 이행함.

헌재소장의 임기는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한 명을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데,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6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헌재소장의 임기로도 6년을 고려하는 것이 보편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나 헌재소장이 임명된 후 6년을 임기로 삼을지, 아니면 해당 재판관이 헌재소장이 되기 전에 이미 헌재소장 임기로 고려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 중 한 명을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헌재소장을 지명할 때, 헌법재판관을 동시에 임명하게 되는데, 이는 일종의 논란 요지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초대 헌재소장부터 3대 헌재소장까지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서 동시에 헌재소장으로 취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헌재소장 후보가 관련 문제로 낙마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헌재소장은 헌법재판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원재판부의 재판장이자 재판관회의의 의장이기도 합니다. 또한, 헌재소장은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관련된 공무원들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헌재소장이 헌법재판소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종석 재판관은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후 15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1989년부터 법관으로 임명되어 판사로 활동했습니다.

30년 동안 법원에서 근무하며 '도덕 교사'로 불리며 원칙적이고 도덕적인 모습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간의 경험으로 인해 이종석 재판관은 일관된 원칙과 규범을 중시하며, 이로 인해 그의 성향은 보수적인 면모를 가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종석 후보는 여러 판결을 통해 보수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예를 들어, 낙태죄 조항의 합헌 여부, 음주운전 가중처벌 관련 윤창호법 규정, 불법체류 외국인 장기간 구금, 대북전단금지법의 표현 자유 침해 여부 등에 관한 판결에서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종석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은 30년 넘는 오랜 친분이 있었으나, 그로 인해 판사와 검사 간의 친분으로 인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친분으로 인해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경우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종석 후보는 이러한 논란을 용인하지 않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과거 이종석 후보는 윤석열 검사가 요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 관계와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며, 친분이 있는 상황에서도 공정하고 독립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현대차 비자금 수사의 중요한 부분으로, 산업은행 전 부총재와 산은캐피탈 사장에 대한 영장 문제가 주요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당시에 윤석열 대검 중수부 검사로 근무하고 있던 윤석열 대통령과, 영장 전담으로 활동하던 이종석 후보가 관련되었습니다.

이종석 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한 후 윤석열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종석 후보는 예전에 위장 전입에 대한 논란으로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 1992년부터 1996년 사이에 5차례에 걸쳐 위장 전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에 대해 사과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종석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대학교 법학과 79학번으로 동기이며 서로 친분이 깊은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두 분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종석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이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사법부와 행정부 간의 분리가 어려워 보일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사법부 출신의 검사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우려는 당연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종석 후보는 지난 경험과 친분에도 불구하고 공과 사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이전의 일과 친분을 분명히 구분하는 태도를 유지해왔습니다. 

헌재소장 후보인 이종석의 프로필, 가족, 재산, 그리고 논란에 관한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